법령 주세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부산고등법원 2020.09.25 선고 2020누20675 판결
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[국승] 주세 주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부산지방법원 2020.02.06 선고 2018구합25517 판결
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[일부패소] 주세 주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1998년
3. 대구고법 1998. 12. 8. 선고 98노95 판결：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,조세범처벌법위반,사문서위조,위조사문서행사,사인부정사용,부정사용사인행사 ][하집1998-2, 74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
1987년
5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5누565 판결
[주세환급거부처분취소][집35(3)특,377;공1987.11.1.(811),1573] 주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
6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다50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1(2)민,84;공1983.6.1.(705),811]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4년
|
|
로그인 |